불법 카지노사이트 도박사이트 판치는데...매출총량제 도마 위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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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] 

[앵커멘트] 
국내 불법도박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전문가들은 불법도박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꼽는데요. 특히 합법 사행산업의 규제 일환으로 시행되는 매출총량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. 이진규 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.

[기사내용] 
국내 불법도박 시장 추정규모는 약 83조7,000억원.

여기에는 인터넷 불법도박과 불법 스포츠도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

평창 동계올림픽이 진행될 당시에도 인터넷에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. 

반면 카지노와 로또,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규모는 22조원으로 불법도박 시장의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. 

전문가들은 이처럼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이유로 매출총량제를 꼽았습니다. 

매출총량제는 로또나 스포츠토토 등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. 

합법 사행산업의 매출한도 규제가 풍선효과를 일으켜 오히려 불법도박 시장이 확대된다는 지적입니다. 

[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 : 매출총량제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 공급만 억제한다고 해서 도박 수요가 주느냐. 오히려 합법도박을 즐기는 분들이 불법도박으로 넘어가면서 사회적 폐해가 증가하는 아주 잘못된 제도입니다.] 

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"매출총량제의 부작용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를 완화할 경우 정부가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"고 말했습니다.

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매출총량제 위반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와 영업이익 50% 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 

전문가들은 합법영역은 이처럼 엄격히 규제하면서 불법도박에 대한 감시시스템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. 

[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: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불법도박 신고를 접수받는데 토요일,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. 도박 특성상 현장을 단속해서 증거를 채집해 형사 처벌해야 하는데 현장을 보고 신고해도 현장에 누구도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.]